분야
ppt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개념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생계지원과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제도
1)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 도모
2)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
3)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까지 포함
2.고용보험제도의 기능 및 기본원칙
① 취업 전 :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한 체계적 지원
② 취업 후 : 실업예방, 고용구조개선(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재취업 : 실업급여지급, 재취업의 촉진시키는 사회보험제도
나.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원칙
① 실업발생은 근로자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론 대두
② 운영은 국가에서 담당
③ 자격 및 수혜대상은 일정기간 피보험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④ 보험료와 보험금은 균등을 이루어야 한다.
⑤ 보험금은 노동의사능력, 구직 중이지만 취업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 지급
⑥ 보험금의 지급은 일정기간 자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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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 수급의 원활화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