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실태와 법적문제
目次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
의
(1) 의미
(2) 유형
2. 출현배경과 증가원인
3. 규모와 실태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
한 상황
5. 사례
(1) 국내
(2) 국외
6. 정규직과 비정규직
(1) 월평균 임금
(2) 노동 시간
(3) 시간당 임금
(4)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율
7. 임시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법적문제
(1)임시계약직 근로자의 문제
(2) 파견근로자의 문제
Ⅰ.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의 의의
1)비정규노동의 개념적 이해
-비정규직의 구분은 임시직, 파견근로, 파트타임,도급, 재택근로,
소사장, 일용직, 출향등을 “비정규근로”라는 범주로 구분한다
이런 이유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념이 확정되어서 라기보다는
“정규근로”와의 대비속에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 정규직 근로자의 특징
- 비정규 근로자의 특징
비정규 근로의 구분
기 준
형 태
계약 기간의 설정여부
임시직(1개월 이상 1년이하 계약), 일용직(1개월 미만계약), 계약직(특정기간의 계약, 기한부 고용)
직접 고용
여부
파견근로(고용계약은 파견회사이나 작업통제는 근무지)
도급/용역근로(고용계약은 도급/용역회사, 작업통제는 도급/용역회사)
사내도급/소사장(고용계약은 하청/소사장 회상이며,작업통제는 다양함)
특수고용관계(개인사업자 성격/캐디,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다단계)
근로 시간의 다양화
시간제(주36시간 이하 근무자/ 단시간근로)
근로 장소의 다양화
재택근로, 통신근로, 원격근로, 텔레워크(근로장소가 공간적으로 기업과 분리되며 컴퓨터 등의 노동수단을 사용/보험텔레마케트등)출향(협력회사에 근무하는 본사의 직원)
2) 비정규직의 유형
-첫째, 기간제 근로
-둘째, 근로자 파견
-셋째, 단시간근로자
-넷째,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2.비정규직의 증가.원인
(1)비정규직의 증가
A.신규채용의 축소
B.명예퇴직을 통한 정리해고
C.파견노동,파트타임,임시.일용계약직등으로 취업형태 다양화
(2)증가원인
A.사회적 변화
B.기업 내부적 관점
-비용절감
-노동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