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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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보세
보세란 무엇인가
보세운송
의의·보세운송의 신고인·보세운송 보고·보세운송통로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보세운송업자 등 행정제재·보세화물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소 제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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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
사실상 수입면허 미필상태
보세
- 보세화물 : 이러한 상태에 있는 외국화물
보세란 무엇인가?
장치된 상태의 보세 : 보세구역에 장치된 보세
이동된 상태의 보세 : 보세운송에 의한 이동된 상태의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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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의 의의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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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의 신고 및 승인
승인(예외) :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원칙)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