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WTO검증완료에 따른 향후 쟁점
주요내용
2004년 12월 WTO 사무국에 통보된 우리나라 수입쌀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4월 12일 최종 확정.
최종확정 이행계획서 주요 내용은 2005~ 2014 관세화 10년 연장, 소비자시판물량은 2005년도에 수입량의 10%에서 2010년 이후 30%
검증기간 중 우리나라는 협상결과 이행과 관련된 국가별 후속협의를 마무리했음.
수입쌀 소비자 판매, 중국, 캐나다 등과의 부과적 합의사항, 국회비준,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여부 등이 향후 쟁점으로.
주요내용
WTO검증절차종료
이행계획서주요내용
국별 후속 합의내용
향후 쟁점 및 전망
용어설명
이행계획서 수정안: 회원국들의 이의제기 없이 3개월간 WTO회원국의 검증절차 거쳐 최종 확정.
WTO 사무총장 지난 4월 12일 인증문서(Certificate) 발급.
WTO 검증절차종료
한국 2004년 1월 20일 WTO에 쌀 협상 개시 통보
9개국 협상 참여
한국은 1년동안 진행해 온 쌀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쌀 관세화유예 연장을 결정.
2004년 12월 30일 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을 WTO사무국에 통보.
이행계획서주요내용
국별 후속 합의내용
향후 쟁점 및 전망
WTO검증절차종료
주요내용
용어설명
*
한국은 1년동안 진행해 온 쌀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쌀 관세화유예 연장을 결정하였고, 2004년 12월 30일 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을 WTO사무국에 통보하였음.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회원국들의 이의제기 없이 3개월간 WTO회원국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WTO 사무총장은 지난 4월 12일 인증문서(Certificate)을 발급하였음.
한국은 2004년 1월 20일 WTO에 쌀 협상 개시를 통보하였고 미국, 중국,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9개국이 협상에 참여.
2004년 5월 6일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자협상이 개시되었으며, 6월 초에 협상참여 9개국과 1차 협상을 마쳤고, 12월 중슨 미국과 9차 협상, 중국과 8차, 태국과 6차, 캐나다 등 5개국과 3차, 호주와의 2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이 종료되었음.
WTO 검증절차종료
2004년6월 초
협상참여 9개국과
1차 협상
2004년 5월 6일 미국과의
협상 시작
본격적인 양자협상이 개시
12월 중순 미국과 9차
중국과 8차
태국과 6차
캐나다 + 4개국과 3차협상
호주와의 2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 종료.
이행계획서주요내용
국별 후속 합의내용
향후 쟁점 및 전망
WTO검증절차종료
주요내용
용어설명
*
2004년 5월 6일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자협상이 개시되었으며, 6월 초에 협상참여 9개국과 1차 협상을 마쳤고, 12월 중슨 미국과 9차 협상, 중국과 8차, 태국과 6차, 캐나다 등 5개국과 3차, 호주와의 2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이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