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본질
분야
hwp재정의 기능 (자세한 설명- 교재328page)
= 자원배분기능 , 소득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
인플레이션: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
재정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교육재정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재정이 국가나 공공단체를 주체로 하는 경제활동이라 함은 교육재정이 가계 중심의 사금융이나 사기업체 중심의 회사금융과 구분되는 공금융이라는 것이며, 이는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329page하단)사경제 활동과 다르다.
양입제출(量入制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나가는 것을 정한다. (量헤아릴양, 入들입, 制절제할제, 出날출)
Ⅱ. 교육재정의 특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재정도 재정의 한 분야이므로 우선 국가 및 공공단체의 경제라고 정의되고 있는 재정의 특성을 살펴본다.
강제성: 재정은 가계나 민간기업과 같은 민간 개별경제와는 달리 공권력을 통하여 기업과 국민 소득의 일부를 조세를 통해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시키는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