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태어날 때부터 사회계급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여 각 계급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 자체를 평등의 가치로서 인정하였음은 현대적 관점에서 통용되기 어렵겠지만, 교육의 불평등 현상은 국가사회의 인위적 요인, 생산 양식에 따른 결정 요인, 경제적 권력적권위적 격차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평등주의 개념은 용어 자체가 지니는 의미 이상으로 다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해석과 실천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교육의 평등을 사회 구조적인 요인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최근에는 학교의 사회 심리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교직원의 교육 효과에 대한 신념, 가치, 체제, 학급 내에서 교사 상호작용, 학교 구성원인 학생교사타 직원 모두에게 파급되어 있는 학구적 규범에서 파생되는 격차 해소를 통해 불평등의 문제에 접근을 시도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단계에까지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교육평등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고 있었지만 교육의 사회적 서비스 향상과 그 기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차별없이 고루 제공되는 상태를 목표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취학기회의 보장이라는 협의적인 개념을 포함하여, 교육체제 개혁교육의 조건교육 계획과 운영 과정 전반 등에 있어서 평등주의를 추구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교육 내외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교육의 평등 문제와 해소 방안은 끝없는 논쟁과 담론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Ⅱ. 본론
1. 평등주의 관점에서 본 고교 평준화
1) 고교 평준화 정책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상반된 논쟁이 제기되면서 최근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하나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고, 다른 하나는 비평준화 지역(강원도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의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전자는 현행의 ‘뽑기(추첨)’에 의한 학교배정(고교 평준화 정책)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며, 후자는 고교 비평준화 정책(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은 학교의 서열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함으로써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제도를 놓고 입장이 극명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명분상으로는 ‘교육의 평등’ 구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즉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교육의 평등주의 구현이라는 측과, 평준화 정책의 유지 및 확대 실시가 교육의 평등주의 정신에 맞는다는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