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폐지에 관한 보고서
분야
hwp1.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받는다고 우려를 합니다
평준화정책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순전히 우연적 요소인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교 선택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때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여 피교육자가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이라는 동일한 교육목표,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비슷한 수준의 교사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보장할 만한 학교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미 매겨져 있는 학교의 서열일 뿐입니다. 그 서열은 현재 소위 명문대학을 보내는 학생 숫자에 의한 것입니다. 성적에 따라 모든 학교가 서열화 된 조건 하에서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것은 우수한 일부 학생에게만 한정된 선택의 자유인 것입니다.
2. 학력의 하향평준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학력격차가 있는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서의 획일적으로 수업한다는 것은 상하위권 학생 모두를 학업에 흥미를 잃게 하는 주 요인이며, 교사의 학습지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준화실시이후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실질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실은 1998년 12월18일 안양지역 평준화를 위한 토론회의 자료집의 국정감사(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의 3년간 고등학교 입학성적 및 대학 수학능력시험 비교)자료에서 증명되었습니다. 1994년 고등학교 3학년생의 성적으로 두지역을 비교하면, 위의 학생들이 입학할 당시 평준화지역인 수원에서 고입 연합고사 170점이상 학생은 363명이었고, 비평준화지역인 안양지역의 연합고사 170점 이상 학생은 1600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뒤 수능시험을 보았을 때(1994) 수원에서 140점이상(200점 만점) 학생은 600여명이었고, 안양에서도 140점이상 학생이 600여명이었습니다. 두지역의 학생수로 비례해 볼 때 비평준화 지역인 안양지역 학생의 학력이 수원보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교육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우려합니다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있는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선발에서부터 양성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주된 교육의 목적은 개개인의 창조적 사고능력과 급격한 사회변화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계발입니다. 비평준화제도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서열이 높은 학교 진학욕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도록 합니다. 창조적 사고력은 광범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나 비평준화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늦도록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의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4. 많은 우수 학생이 인근 명문고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