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1960년 전남 농아학교로 개교
1992년 광주 인화학교로 교명 변경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개설
2007년 기준 재학생 총 30명,
교장과 교감, 14명의 교사
전액 무상교육 실시
사건 당시 연 35억의 공공자금 지원
성폭력 발생
제보.
고발,구속
항소심.
집행 유예 판결
소설
도가니 출간
성폭력 재발생
사건 내용
사건 일지
2000~2004
약 5년 간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했다.
당시 학생들의 연령은 7~22세였으며, 피해 학생들은 8명 이상이었다.
2005
6/22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일부 교직원이 학생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7/8
26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성폭력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1/1
MBC PD수첩이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고발’을 보도하여,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11/17
전 행정실장과 재활교사 등 2명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2006/5/16 ~2007/1/12
242일에 걸쳐 광주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 재단의
임원 해임명령을 촉구하는 천막농성 시위가 진행되었다.
2006
8/21
국가 인권 위원회가 임원들의 해임을 권고하고 추가 가해자를 6명 더 고발했다.
12/8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 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한다.
2007
3/19
광주 인화학교의 중ㆍ고등부 학생 18명이 등교 거부를 시작하였다.
4/26~5/25
인화학교 학생들이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천막 수업을 진행했다.
5/28
인화학교 학생들이 교장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5/31
28일의 사건에 대해, 교장은 학생들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6/13
학생 성폭행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었던 교직원이 복직되었다.
6/24
청각장애 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임이 교장의 고소 취하를 위해 서명했다.
9/27
인화학교 재단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 위원회에 참여한 교사를 파면시키거나 임용을 취소하였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사태를 처음 외부에 알렸던 보육사는 대기발령 조치한 뒤에 결국 해임했다.
10/10
성폭력 전임 교장이 징역 5년을 구형 받는다.
그러나 교장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구형으로 실제 징역 기간, 즉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없다.
행정실장 또한 항소심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아 실제 징역 기간이 없다.
사건 일지
2009
6월
공지영의 소설 출간
2010
광주 인화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거부한다.
2011
광주 인화학교는 ‘서영학교’로 교명 세탁을 시도한다.
기존 청각, 언어 장애 대상의 재활 사업을 지적 장애로 넓히기 위해 정관 변경을 신청한다.
7/6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 위원회는 인화학교의 이름과 정관을 변경하려는 신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장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암으로 사망했으며
성폭력 가해자와 학교 책임자들은 현재 까지도 인화학교 소속으로 정식으로 출근하고 있다.
9월
영화 가 개봉하여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을 받음.
사건 일지
가해자 사법처리 현황
가해자
혐의
1심 판결
2심 판결
비고
김모 교장
장애 학생 1명 성폭행
기간제 교사로부터 300만원 수수
징역 5년, 추징금 300만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009년 9월 췌장암으로 사망
박모
생활재활교사
장애 학생 2명 강제 추행
징역 10개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김모
행정실장
장애 학생 1명 강제 추행
징역 8개월
징역 8개월
앞선 사건 재판서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복역
이모
생활재활교사
장애 학생 2명 강제 추행
징역 6개월
징역 6개월
앞선 사건 재판서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복역
김모
행정실 직원
공소시효 지나 처벌받지 않음. 복직했다가 2010년 초 해직
전모 교사
공소시효 지나 처벌받지 않음. 2008년 1월 인화학교 복직.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 4명
처벌받지 않음.
대책위 조사에는 포함됐으나 인권위 조사에서 제외됨. 학부모 등이 원치 않아 사건화하지 못함.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