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 동안 개인적인 수치로 여겨져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보고가 늘어났고, 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또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폭력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는 한계성이 지적되어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근절운동이 발생하였고 결국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92년 4월에는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특별위원회」가 한국 여성단체연합 산하기구로 정식 발족하여 다각적으로 활동하였고, 1994년 1월 5일에 와서「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2. 연혁
제정
1994. 1. 5
법률제4702호
일부개정
1995. 1. 5
법률제4933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