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법
분야
hwp장점- 의사가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욕구를 가지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과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유인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의료인에 의한 과잉진료 및 과잉투약의 가능성이 있으며 시설및 장비에 대한 과잉 투자로
자원이 낭비될 소지가있습니다.
2)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란 통상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총액을 협상하여 이를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병원이 공공병원(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유)이거나 민간병원이라고 거의가 비영리인 유럽의 경우, 병원 진료비는 이런 총액계약제로 정산되고 있다. 진료비 총액은 인건비, 약품비, 재료비, 음식 청소 등의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는데, 통상 전년도 진료 실적과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총액계약제의 대표적인 나라로 잘 알려진 독일의 경우, 질병금고가 보험의사협회에 피보험자 1인당 일정액을 계산하여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일괄 지불하면, 보험의 협회는 개별 보험의들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보수를 배분한다. 배분기준은 인두불, 건수불, 정액불 등 다양하며 전년도 10~12월 3개월간의 진료실적에 의거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총액계약제는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의료기관에 지불하므로 부당진료나 과잉진료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는 보건의료의 효과성은 높일지 모르나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을 안고 있다.
장단점 비교 -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로 공급자들의 집단적 저항과 비 급여 서비스의 확대 등을 꼽고 있다.
3) DRG 지불제
DRG 지불제란 행위별수가제하의 지불단위를 포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왕절개술, 충수절개술, 항문과 항문 주위 수술 등 수술행위별로 진료비를 정액화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진료비 억제를 위해 1983년부터 Medicare에 도입한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는 1997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003년부터 외과계 8개 DRG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참여 의료기관의 진료 수입은 증가했고, 보험자의 재정 지출도 증가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감소했고, 진료비 청구 심사 소요기간이 단축되었으며, 행정업무량의 감소에 대한 의료기관의 만족도도 높았고, 진료비 심사에 따른 보험자와 의료계 간의 마찰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