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육론 민주주의와 권위 민주적 권위의 모델 질문 답변
분야
hwp2. 권력과 권위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권력은 ‘법적 의무’에 권위는 ‘도덕적 의무’에 기인하는 것이다. ‘도덕적 의무’는 ‘정신적 속박감’과 연관하여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권력은 능력과 관련되는 인과적 개념이라면 권위는 권리와 관계된 규범적 개념이다. 여기서 좋은 유형의 통제는 권력보다는 권위로부터 나오는 통제이다. 권위에 기반한 통제는 시민들이 마음으로부터 따를 수 있는 통제여야 한다. 권위를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리 혹은 권한으로 이해할 때, 권위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실적 권위’이며 또 하나는 ‘법적 권위’이다. 이에 ‘정당한 권위’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위인 셈이다.
3. 순수절차주의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순수절차로서의 민주주의의 장점은 첫째, 다원주의 사회에서 각기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선’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렵다. 여기서 순수절차주의는 공정한 절차에만 포커스를 맞추게하여 ‘선’에 대한 문제를 단순화 시킨다. 즉, 다원주의 사회에서 ‘선’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 해법이다. 둘째, 경로 의존성으로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순수절차가 통용될 때 누구라도 승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라도 패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동일하다.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의 독립성으로서 중립성을 갖지 못한다. 실제로 어떠한 방식의 순수절차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직적인 선의 기준이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반수결의 원칙을 정할지 만장일치를 선택할지의 절차를 선택할 때, 이미 선의 기준이 작용한다. 둘째, 순수절차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절차만으로 부족하다. 순수절차주의의 쟁점사항은 공정한 규칙과 절차를 만드는 문제이다. 사전에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공정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하며 귀납적으로 절차를 평가한 후에야 가능하다.
4. 주인-대리인 모델의 한계점을 쓰시오
대리인 모델은 그 특성상 리바이어던 모델로 변질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기술의 문제로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 ‘기술상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통치세력이 통치의 필요상 일반시민에 비하여 현격한 정보력과 기술적 우위를 가지면서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들을 지배하는 권력을 탈바꿈 할 수 있다.
또한 권위는 그 자체로 교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화하는 권위 앞에서 시민은 주인이 아닌 교화 받는 피교육자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을 갖고 있다.
5. 민주주의에서 ‘반론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기존의 민주주의자들은 통치권에 집착해 순수절차주의에 의거한 주권행사에만 의미를 두었지만 복합절차주의에 의한 사후 정치적 선, 실질적 선의 추구에 따라 정치권위의 형태는 설득과 열린권위를 기본으로 하는 전문적 권위의 형태를 띄워야 할 것이다. 전문가 권위라 하면 반론에 대해서 설득과 대화를 시도해 시민들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복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반론권은 기존에 생각했던 의민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관한 논의에서 전문가들을 비판할 줄 알며 그들을 지켜보는 합리적인 존재로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치참여의 비전을 제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