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그러한 비전을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검토.
- 현대의 여러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에서 문제의 비전이 구현될 수 있는지를 점검. 그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불완전하다고 진단.
- 대안은? 공직자의 윤리.
Ⅱ. 민주적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권위’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민주’에 초점을 두며 ‘권위’ 개념을 맥락적으로 파악.
1. 권위의 맥락적 의미: 위임과 대변
□ 권위에 관한 라즈의 개념 규정의 문제: 과연 민주적 권위의 특성?
- 억압적인 지배관계가 ‘배재적 근거’와 ‘선취적 근거’로 정당화되는 여지가 있어 문제
- 권위관계: 단순한 ‘이끔’과 ‘따름’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과 ‘주도하는 팔로우십’
- 민주적 권위는 전제권위와는 달리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또한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특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