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민주적 권위의 미완성
1 부
2 부와
3 부
Ⅰ 예비적 고찰
Ⅱ 민주적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1. 권위의 맥락적 의미: 위임과 대변
2. 홉스와 로크, 루소
3. 참여 대의 합리 심의 민주주의
4. 불완전한 민주적 권위
Ⅲ 민주적 권위는 어떠해야 하나
Ⅳ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공적 윤리
1. 국가의 이성은 존재하는가
2.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
3. 공적 역할의 수임자
4. 공직의 엄숙성에 대한 공직자 개인의 책임
5. 공적 윤리는 사적 윤리에서 나오는가
6. 책임윤리로서 공적 윤리가 함의하는 것
7. 공직자 윤리는 공직자에게 ‘힘을 앗아가는 요소’라기 보다는 ‘힘을 실어주는 요소’
8. 윤리는 ‘징벌적 개념’이기보다 ‘특권적 개념’
9. 공직자 윤리는 분별력의 문제
10. ‘더러운 손’의 문제
(1) 마키아벨리: 결과가 중요한 군주
(2) 베버: 죄채감에 시달리는 영웅
(3)오이디푸스: 공적으로 회개한 영웅
11. ‘더러운 손’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
Ⅴ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대표자의식
Ⅵ 의민민주주의는 반론권의 민주주의
1. 의민민주주의의 반론권
2. 반론 가능성과 반론권
3. 반론권을 행사하는 시민들
(1) 정치적 쾌락주의자
(2) 배고픈 소크라테스
Ⅶ 결론에 갈음하여
* 다음을 알아야 책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 저자는 어떻게 전체 책의 논의를 구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가? 즉 책의 전체구조는 어떠한가?
2.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저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3. 왜 저자는 공적 윤리를 결과주의가 아닌 책임윤리에 근거하고 있는가?
4. 결과주의를 어떤 점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거부하고 있는가?
5. 민주적 권위를 설명하는데, 라즈의 권위개념이외에도 과 은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이는가?
6. 더러운 손의 문제는 규범 윤리학과 정치철학의 중요한 주제이다. 더러운 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주장하는 저자는 어떤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가?
7. 저자의 최종 주장인 반론권의 민주주의는 어떤 논거에 기초하고 있는가?
* 더 생각해 볼 문제
1. 와 관심사와 시각은 연계구조이지만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가?
2.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권위와 관련해서 의 자유주의적 진보적 접근은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1부
Ⅰ 예비적 고찰
- 민주적 권위는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전통적 의미의 권위보다 설득을 목표로 하는 전문적 권위의 범주로 접근하였으며, 순수절차주의보다는 복합절차주의, 통치권보다는 반론권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