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론 개요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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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인권은 반드시 옹호(defend)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시대의 상식의 하나가 되어왔으나, 때로 그 인권의 보편성은 도전받아 왔다. 사실상 인권의 옹호라는 원칙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그 원칙은 실제로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비록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모든곳에서 침해된다. 따라서 Amnesty International과 Helsinki Watch와 같은 기구에 대한 압력이 필요하며, 이같은 보편적 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 이어 어떠한 사고방식이 인권옹호의 원칙을 부정하며, 또한 어떻한 사고방식이 그와같은 사고를 야기시키는 지에 촛점을 맟추며 인권의 원칙이 없는 사회는 어떠할지를 상상해 보자며 서론을 끝낸다.
3) 저자는 본론의 첫부분에서 공리주의자에 대한 정의와 공리주의에서의 功利 또는 효용성(Utility)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언급한 후, 모든 공리주의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원칙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 계산되어질 수 있는가’(What counts is what can be counted)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공리주의자들에게서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유물은 주머니 계산기라고 하며,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라는 것보다는 어떻한 선택이 효용성의 최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고 한다. 공리주의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문기술관료, 관료정치인, 법률가이고, 이 사회에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계산기의 사용을 권장하는 Act Party(Actors)와 일상생활에서 계산기의 사용을 말리는 Rule Party(Rulers)라는 정치권력을 잡으려고 다투는 두개의 정치집단이 있다고 한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은 뛰어난 계산방법에 따르는 전문기술관료, 관료정치가, 법률가들에 의해 고안되고 해석되어진 엄지손가락의 규칙과 전통에 의해 생활해야 하며, 공리주의사회에서의 생활은 그 자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어느 누가 결국 보다 큰 혜택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요구할지 정말로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위험은 이방인들에게는 곤란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공리주의자들은 그것들을 견딘다. 공적 정신이 너무 고도로 발전해 있기에 계산이 불가피할 때는 언제든지 그들자신과 실제로 서로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4) 저자는 이제 공동사회라고 불리는 매우 다른 종류의 나라를 소개한다. 공동사회주의자들은 공리주의자들보다 최소한 서로에게 훨씬 더 우호적인 사람들이며, 고도의 공적 정신과 집단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참고** -JOHN-STUART-MILLS-UTILITARIANISM(1863)
1. John Stuart Mill(1806-1873).영국의 철학자,경제학자 그리고 경험주의자,낭만주의자. 스코틀랜드의 사회학자,경제학자,철학자인 제임스 밀의 장남으로 태어나고, 그의 부친과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영향을 받았다.(R.P.Anschutz,브리테니카 8권 403-404)
2. 공리주의는 넓은 의미에서는 공리,효용을 모든 가치의 원리로 간주하는 학설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18세기말과 19세기의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게서 비롯된 윤리및 정치학 전통이다.
3. 공리주의의 핵심은 가능한 한 행복을 촉진(증진)시키고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며,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이기 위해서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가져야 하고, 반대의 경우는 그른 행위이다. 행복이란 행위자의 행복이 아니라 행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다. 또한 행복이란 괴로움이 없는 쾌락을 의미하는 까닭에 이 학설의 기초는 쾌락주의이다.
4. 벤담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오직 양적으로만 생각하고 오직 많은 즐거움을 가져오는 행위를 선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계산하는 계산법을 연구하였다. 그는 인간을 이기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개인의 행복은 동포와의 협력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의 총화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greatest happiness of greatest number)을 원리로 하는 입법 및 정치상의 개혁을 통하여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과의 조화를 시도하려 하였다.
5. 공리주의는 각자가 자기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인 이기주의에 반대하며, 어떤 행위를 그 결과와 무관하게 옳거나 그르다고 여기는, 또는 행위자의 동기를 바탕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윤리이론과도 대립하며 다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나쁜 동기에서 한 행위도 옳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물음에 대답하려 하며 그 답은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6. 공리주의 정치철학은 국가의 권위와 개인의 권리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자연법,자연권,사회계약 등의 이론에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있어 초기에는 반대했으나, 후기에는 개인기업의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확신을 완화하여 적절한 개입에 반대하지 않는다.(이는 자본주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H.R.West,브리테니카 2권 79-80. 임석진,철학사전.이삭출판사 41-42)
7. 밀은 쾌락과 고통이 인간행위에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행복이 모든 인간행위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행복의 증진은 모든 인간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효용성’(Utility)개념에 상상의 쾌락과 고차적인 감정의 만족감을 포함할 것을 분명히 하며, ‘공리주의’란, 공리 또는 최대 행복원리(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를 도덕의 기초로 하여 행위는 그것이 행복의 촉진에 기여하는 데 비례하여 옳은 것이 되며 따라서 행복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밀은 쾌락과 괴로움의 계산보다도 인간에게 구비된 사회적 동정심을 중요시하고, 또 즐거움에도 질적차이를 인정하려 하였다.
*법사상사 참고 - 법학에 있어서의 공리주의의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법학에서는 공리주의 법학 또는 실리주의라고도 한다. 사회생활의 실익을 증진하는 것에 법의 임무를 발견하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하는 척도에 따라 법에 관한 모든 것을 평가 한다. 즉 법의 ‘정당성’은 사회에 있어서 행복의 증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는 것이다. 또한 처벌의 정당화 문제와 관련하여 공리주의는 ‘응보’이론과 대립하여 처벌이 합리적일 수 있는 까닭은 처벌이 범죄자를 교화하거나 그로부터 사회를 보호함으로써 더이상의 범죄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다고 한다.--(사견) 그러나 公共福利의 개념과 功利를 동일시 할 수 는 없다는 느낌이 든다. 양자는 다른 내용인 듯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