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보험의 구제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불능력의 확보를 통한 일잔 대중의 권리보고에 있다. 그러나 공제기관의 부실경영이나 파산을 일반대중의 권리상실을 물론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전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사보험 제도가 보험과 무엇이 동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이론적으로 비교 고찰해보고, 우리나라 유사보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유사보험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험과 유사보험(공제)의 이론적. 제도적 배경
1. 보험과 유사보험 및 공제의 정의
가. 유사보험의 개념
유사보험이라 이론상으로는 보험 기술적 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공제 형태의 상호보험조직이 영위하는 보험을 말한다. 소규모의 상호보험조합, 공제, 비합리적인 자가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즉 일반보험사에서의 상품이 아니라 우체국, 농협, 축협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나. 공제의 개념과 정의
공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원시적 형태의 보험으로서 보험과는 대조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공제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각종 조합 또는 기타 단체에서 영위하는 보험으로서 조합원이나 회원들의 복리를 위한 비용이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협이나 축협, 신협, 금고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공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