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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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조례란 형식적 개념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 형식으로서 지방법규이며, 실질적 개념으로 보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이 자치입법권이다. 자치입법으로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따라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원칙적으로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과 규칙으로써 규정할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과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직제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사항이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이다.
-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은 자치입법으로 조례와 규칙의 두 가지 형식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1조).
-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다.
. 기관위임사무 -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무 : 국가사무로서 중앙의 지시와 훈령에 따라야 하며, 전국적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무이다.
. 단체위임사무 -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무이다.
자치입법권으로서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