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소년법 제4조(12세 이상 20세 미만)
-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형사책임있음)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형사책임없음)
- 우범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
③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 금전낭비, 부녀 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
2. 청소년비행의 유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에서 분류한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비행, 약물비행, 재산비행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비행을 포함하여 6가지 유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