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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9/98323-0003.gif)
![[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9/98323-0004.gif)
![[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9/98323-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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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9/98323-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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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9/98323-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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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9/98323-0013.gif)
분야
hwp2. 해당법률 연혁
3. 적용범위
4. 급여
5.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6. 재정
7. 관리운영
8. 현 쟁점 혹은 판례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별표 1,2,3,4,5.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