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책내용분석 -할당, 급여, 전달, 재정
1) 급여대상
‘누구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줄 것인가?’
(1) 할당원칙
보편주의
: 모든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위험에 국가가 사회복지급여를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하는 것. 사회적 효과 강조. 대중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이점 가짐.
선택주의
: 특정한 욕구를 가진 선별적인 대상에게 자산조사를 통해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
비용 효과적. 선정과정이 수급자에게 부정적 낙인과 인권침해의 경우를 발생하기도 함.
⇒ 보편주의 틀 속에서 선별적으로 급여대상을 택하는 것이 적절. 예)노인주간보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