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조정 반대
분야
hwp한 결과, 45.3%는 노인 기준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4.5%에 달했다. 차이가 0.8%포인트밖에 나지 않은 셈이다.
이렇게 대립되는 데에는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론
그렇다면 먼저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측과 이것을 실행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어떠할까. 이러한 개정 정책을 내놓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인복지에 지출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해 살펴본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인구 2015년 12월 70세 이상 인구의 통계청 자료
는 458만3484명으로, 전체 인구의 8.89%다. 20년 전인 1995년에는 7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55%에 불과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들고 노령층의 인구는 늘어나는 전형적인 고령화사회의 모습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니 노인에게 투자해야하는 복지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수립되었다. 실제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7_0010355330&cID=10201&pID=10200 공감언론 뉴시스 기사
연간 기초연금 1900억원, 기타 복지서비스 4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노인 1만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 통계자료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전체의 78.3%였다. 2004년 조사에는 관련 비율이 55.8%였다. 그만큼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어떠할가?
반대자들의 근본적인 입장은 복지 사각지대의 형성이다.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기준 연령도 변경된다. 또 현재 만 65세 이상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공공일자리, 돌봄서비스 등의 지원연령도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가 축소되고 이것은 자연스레 노인빈곤의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은퇴시기가 점점 일러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