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도는 현재 존치되어야 한다
분야
hwpⅠ 서론 : 사형 제도의 의의 와 역사
사형 생명형, 극형
의 개념 -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역사 - 중세 봉건시대의 사형의 집행 방법은 가장 잔학한 방법으로써 행하였다 화배, 박수, 우열, 자살, 살수 등
. 그러나 오늘날 문화 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잔학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6종 교수형, 총형, 참수, 전기살, 가스살, 석살, 교살
이 있다. 참고 우리나라 사형 집행방법은 교수형 이다. (형법 제66조)
사형범죄의 범위 -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사설파괴이적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죄, 살인죄, 강간 등 살인죄, 강도 살인죄,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조직,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취유인죄, 도주차량운전자, 상습강도, 강도상해, 강도강간의 재범, 관세법위반, 통화위조, 마약법위반, 국가보안법과 보건법 등.)
사형제도의 역사성에 있어서 그 당위는 인간이 집단생활을 유지함에는 규범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며, 규범은 그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그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형벌은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생겼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형벌은 개인의 복수심 또는, 집단간의 복수심을 기초로 하여 주로 응보의 목적에서 행해졌다. 이때의 형벌은 원한이라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범죄보다도 더 큰 피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국가가 성립하면서 모든 형벌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범죄보다도 더 큰 피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국가가 성립하면서 모든 형벌권을 국가가 갖게 되었고, 이러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로 인해 사적 복수로부터 공적 복수의 이성적 고려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국가 이전에는 형벌권이 절대 군주에 대한 봉사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일반 국민에 대한 위하 내지 범죄예방의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계몽시대에 들어서면서 형법 및 형벌의 목적 내지는 본질, 그리고 그 내용과 대상 등에 관한 합리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형벌의 목적도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인을 개선, 교육하여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좀 더 발전된 형벌의 목적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Ⅱ 본론 : 사형폐지의 근거에 대한 논평
@ (2008)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008 - 문화체육관광부
@ 헌법재판소 20년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 / 노두진
@ 고등학교「법과 사회」교과서의 내용 및 탐구활동 분석 / 이윤경
@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이명주
@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 여운영
@ 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 정강곤
@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김태욱
@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연구/ 정강곤
@ 위키백과
@ 네이버 지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