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요약관 적극 설명 안 하면 보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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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4일 G보험사가 "가족한정특약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생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생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정모(27.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638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은 보험사가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 일반관념상 가족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므로 특별약관에서 동생이 가족에서 제외된다면 그 부분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혼여성인 정씨가 당초 맺었던 보험계약의 운전자 연령을 낮춰 추가보험료를 냈다면 보험사는 가족중 누가 차량을 운전하고 보험혜택을 받기 원하는지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족한정특약에 누가 포함되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5월 G사 보험에 들었다가 동생을 위해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운전자 연령을 26세에서 21세로 낮추고 추가보험료를 냈으며 동생(24)이 그해 7월 피보험 승용차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지만 G사는 "약관상 동생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
위의 사례를 보면 보험 계약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에 중요한 약관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의 사례는 "가족한정특약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생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생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정모(27.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원래는 피보험자의 잘못이 정당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약관을 설명 안해준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고 있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일정범위내의 가족으로 한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사용할 때 가족들만 주로 쓰는 경우가 많아 도입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보상범위를 가족으로 가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이점이 있다. 다만 가입자는 가족 외의 사람들이 운전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형제자매,조부모,손자 등은 동거여부에 불구하고 이 특약의 가족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사회통념상 알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특약가입 여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사고 발생에 따른 불 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가족한정운전특별약관을 보듯 동생은 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아 보험료를 지급을 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 판례사례는 사회 일반관념상 가족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므로 특별약관에서 동생이 가족에서 제외된다면 그 부분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혼여성인 정씨가 당초 맺었던 보험계약의 운전자 연령을 낮춰 추가보험료를 냈다면 보험사는 가족중 누가 차량을 운전하고 보험혜택을 받기 원하는지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족한정특약에 누가 포함되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수만 늘릴려고 하지말고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확실히 설명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될꺼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례를 분석해 보왔습니다. 남은 수업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