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급여·재가급여·현물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본인부담·국가재정 등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시행된지 약 3년이 지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비합리적인 수급자선발방식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점, 시설과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 국가의 지원부족과 높은 자기부담률, 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되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한 전달체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할당과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파악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
3. 도입배경
1. 보건복지부(2009) 2009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2. 보건복지부(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주요 통계 현황
3. 보건복지부(2010) 2010년 보건복지 통계연보
4. 송신섭(2008)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극동사회복지저널』
5. 이윤경(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6. 김순양(2007) “장기요양보험전달체계의 연계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7. 이준우,서문진희(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노년학회』
8. 최은희(201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노년학회』
9. 김춘진(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개선 정책토론회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