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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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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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사회이사회는 1946년 제 2차 회기에서 처음으로 국가인권기구의 문제를 의제로 다루 어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내에 정보단체 또는 지역인권위원회의 설립 타당성을 고려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유하였다. 그리고 1960년 국가 인권기구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국 정부로 하여금 그 기구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그러한 기구의 설립 및 유 지를 장려하도록 각국 정부에게 권유하였다.
2)국가인권기구의 기능.
인권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역할
인권 교육 및 인권 인식과 증진에 노력
정부가 인권기구에 회부하기를 원하는 특정 사안에 관한 고려, 심의, 권고
인권관련 사안에 관한 대정부 조언
입법, 판결, 행정결정의 상황을 연구, 검토하고 보고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것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정부가 국가 인권기구에 부여할 것.
3)정의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분야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위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설립 된 기관만을 의미하게 된다. 보다 일반적인 기능을 가진 정부기관 뿐만아니라 법률에 근 거하여 설립되지 않은 기관은 국가인권기구라는 걔념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4)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