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란?
UCP란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
국가 간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 무역에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신용장의 기본원리와 각 당사자들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특징 : ①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해야 적용
② 해당국의 법규와 다른 경우에는 법규가 우선 적용
③ 거래당사자간에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적용가능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첫 제정 후 2006년까지 6차례 개정
UCP 600
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
UCP600은 39개 조항으로 구성
개정이유 : ① 상관행의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② 80%에 달하는 높은 서류의 불일치비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개정요구의 증가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⑤ 사기
⑥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법적 소송의 증가
UCP600의 구성
총칙 및 정의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은행의 서류검토
의무와 책임
만기일,
은행의 면책
양도가능신용장과
대금의 양도
운송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