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의 의의와 특성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국가의 지도감독
1.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의 의의와 특성
1)자치법규의 의의
(1)근거-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3장(제15조-21조)-자치입법권
(2)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에 입각한 지역사무의 자주적 결정 및 처리
(3)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독자적 사회복지사업 가능
2)조례의 의의와 특성
(1)조례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에 의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벌칙의 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요구됨)
(2)조례는 위계적 성격, 내용상 포괄성, 법질서 유지적(법적 일관성), 지역제한적 특성을 가짐
(3)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예시(교재 pp.250-257)를 참조할 것
2)규칙의 의의와 특성
(1)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규(규칙제정권)
(2)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조례시행규칙 또는 조례운영규칙)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3)규칙의 예시(교재 pp.257-259)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