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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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입법 배경 및 연혁의의
2. 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및 문제점
3. 법의 내용과 권리성 분석
4. 법의 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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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농어촌의 대외적 환경 변화-WTO/DDA 협상, 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의 결과 수입농산물이 증대
농어촌의 대내적 환경 변화 - 도농간 사회경제적 발전격차 심화
고령화 및 부녀화 촉진
농어촌 여성들의 노동 강도의 증가
보육 및 아동복지 욕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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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의 연혁
2003.07.31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2003.11.08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이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2003.12.08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세 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
2003.12.09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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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9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
2004.04.24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정
2004.06.0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정
2005.06.13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 입법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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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2. 법의 수직적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