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원칙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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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최근 미국에서는 지역사회복지는 기존의 사회복지행정과 연계하여 거시실천론(Macro Practice)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문제해결기법, 연계조직화(networking), 일반실천기술접근(generalist approach)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생활시설과 독립생활의 이념을 조화할 수 있는 실천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당장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독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는 자유를 갖는 것을 말한다. 즉, 장애인 자신의 건강관리, 금전관리, 취침시간과 같은 모든 일상의 활동들 뿐 만 아니라 보호자의 결정, 금전관리, 거주지 결정까지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독립생활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에서 다른 사람의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원조를 제공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장애인의 권리 회복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독립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신적인 독립이다. 독립생활 이념의 기본적인 관점은 어떠한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독립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스스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장애인들 스스로 환자나 대상자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권한을 갖는 소비자(consumer)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가장 적절한 판단자이며,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립생활의 기본이념은 소비자 주권, 독립성, 정치적·경제적 권리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장애인들은 신체적, 사회적, 물리적, 기능적, 감각적, 정서적 장애가 있지만 자신들의 생활 전반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과 권한을 갖게되며, 사회생활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복지는 사회의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 만큼 비장애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사회환경적인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는 사회성을 지닌 것이며,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장애인 문제는 사회연대 책임의 기초 위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장애인 복지 실천의 원칙
사회복지 실천모델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모델의 각 측면이 다양하게 고려되어 융통성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모델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조류는 1980년대와 90년대의 신보수주의 이념의 확산과 그에 따른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이었다. 보수주의 정권하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를 위한 전략들은 오히려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특히 축소된 예산으로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들은 자조집단을 형성하고 자원봉사를 조직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사회복지책임을 회피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효과적 운영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는 포괄성, 접근성, 연계성, 통합성, 책임성 등이 있다.(Gates, 1980) 포괄성은 충분한 양, 질, 충분한 기간에 걸친 일련의 서비스 제공이며, 접근성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해 물리적·사회심리적 장애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연계성은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기관 내에서 조직상호간 접근성의 관계이다. 통합성은 프로그램들간의 연결이 결여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서비스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책임성은 종종 이용자의 유일한 문제나 욕구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이용자들이 그들의 불만이나 불평을 처리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가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