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연 혁
1. 의료급여법의 제정 배경 및 변천과정(연혁)
1) 의료급여 제도의 도입 배경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인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1961)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는데 보호의 질이 매우 낮고 수용시설이 부족하였으며 진료거부 사례도 많았다. 그 후 1977년에 직장의료보험이 시행될 즈음에 의료보호도 종전의 생활보호사업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의료보험의 도입 당시에는 직장근로자도 모두 혜택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고 5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적용이 배제되었었다. 그 후 적용사업장 규모를 낮추고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임금근로자로부터 농어민 그리고 도시지역 자영자의 순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이러한 보험기술상의 이유로 상당기간 사회보험의 적용을 포기하였다.
2) 의료급여법 연혁
일 자
내 용
1961. 12
생활보호법 에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