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내용
- 한국은 1961년에는 생활보호법의 한 사업으로 의료보호사업이 규정되어 오다가 1977년
에 분리하여 실시되었고 현재는 2001년에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된 법이 사용되고
있다.
- 의료급여법은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
이다.
2. 내용
1) 적용대상
(1)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은 구법인 의료보호법과 달리 보호대상자의 개념을 수동적 개념에서 능동적
개념 혹은 일종의 권리성이 부각된 수급권자로 바뀌었다.
-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