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제도 리포트
분야
hwp1. 한국의 의료실태
2. 의료보호제도 의의 및 대상자
1) 의료보호 의의
- 의료보호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
☞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소극적 의미의 기존의 의료보호는 적극적 의미의 의료보장으로 또는 국민기초의료보장으로 제도의 명칭이 변경되어야 함
2) 보호 대상자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보호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