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의료제도
분야
hwp당시 그 제도는 보험회사가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외면 할 것 이라는 것 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통해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① 각 보험회사 별로 소속된 병원
미국은 병원이 각 보험회사에 소속되어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병원을 찾아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가입이 어려운 보험
민영화 된 보험회사는 고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령 병이 들기 쉬운 고령의 노인이나, 유아들, 혹은 지병이 있어 자주 병 치례를 하는 사람들. 미국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③ 이윤추구 만을 위한 보험회사.
미국의 보험회사는 고객의 건강관리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은 오직 돈을 벌기위한 하나의 기업일 뿐이다.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고, 진료비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갖가지 이유로 진료비 지불을 하지 않는다.
진료비를 우선 주더라도 나중에 고객의 과거 병력을 들춰보아 문제점을 찾아 계약은 무효를 통보하고 진료비와 치료비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