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문제분석
의료 민영화(영리화) 의
문제 분석
의료민영화(영리화)란 무엇인가?
의료민영화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안으로 의료법인의 자 법인
설립을 허용
하고 부대사업 범위 요건을 확대하는
것 즉 의료기관이 별도의 자회사(영리
법인)를 설립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영리화)가 되기 전 한국 현재 상황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사나 비영리 법인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 1개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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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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