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제도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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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뉴스 기사에선 대학들이 “재정압박의 한계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고려대에 다니는 공과대 2학년 학생의 인터뷰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연간 9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국가장학제도가 정말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책인지, 그리고 그 정책이 정말 목표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찾아보면 흔히 나오는 국가장학정책에 대한 정의 및 내용을 확인해보면 2012년에 이명박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목표인지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더 탐색해보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고한 우리나라 장학금들의 목표들에는 1)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2)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3) 최우수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것, 4) 저소득층 학생에게 해외유학기회를 제공하고, 5) 인문사회분야의 국가적 핵심리더 양성을 위하는 것,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7)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하는 것, 8) 일반대학원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 9) 창의적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예체능계 우수 인재 발굴, 10)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 11) 조성된 기부금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받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 등 11가지의 세부 목표가 있었다.
그 중 우리는 국가장학제도의 내용 중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표현한 것으로, 모든 대학생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대상자의 존엄성과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급여 형태
현재국가장학금은 대학민국 전체가정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의 대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시행된 국가장학금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재산환산 평균액 산출 공식 =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월소득환산율(일반재산, 자동차-4.17%/3, 금융재산-6.26%/3)
기본재산액은 5천400만원으로 설정됨
새로운 소득분위 산정으로 장학금 전체예산은 1조 5400억원이 지원된다.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그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