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와 미국의 고위공무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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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계급제 즉, 공무원의 개인적 자질에 따라 공직을 종적으로 구분하여 계급, 계층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준별로 담당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1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에 개혁을 요구하였는데 그래서 나타난 것이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우리나라의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와 미국의 고위 공무원제도
개방형 임용제도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 대하여, 폐쇄형이나 계급제처럼 꼭 내부의 공무원만을 채용하고, 하위에서만 외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내외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임용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공개적으로 심사를 한 후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개방형 임용제도는 폐쇄형 임용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나타난 것으로 이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방형의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 개방형이란 공직의 모든 계층의 직위에서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특징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와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 국
한 국
전체적인 직위 분류제 실시
전체적으로는 계급제적 기반
상위직에 한하여 계급제적인 요소 도입
상위직의 20%에 한하여 개방형직위에 실시
http://www.csc.go.kr/journal/1999d/ba이정민.html
http://www.allim.go.kr/mag/moa/200002/68.html
http://www.csc.go.kr/03_policy/index.html
정권택, 태원유, “국가공무원 계급제도 개편방안”, 행정학회학보, 2000
서원석,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보,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1
기획예산위원회 공보관실,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방안”
중앙인사위원회, “14개 OECD회원국의 고위공무원 제도”,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자료집,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