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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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통화의 가격은 통화량에 의해 조절되는데 통화정책의 수단인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할 경우 명목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통화량 증가 목표를 설정하여 직접 본원통화 증가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양적 완화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유동성은 통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미국정부 오바마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 버냉키는 다른 존재입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정부의 국채/금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달러를 푸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1조 7,000억 달러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3000억 달러의 국채 매입과 1조 2,500억 달러의 모기지담보증권(FBB)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한 데 이어, 2010년 11월 3일에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차로 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양적완화(QE2)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3. 양적완화 정책의 등장 배경
- 금융 위기의 극복을 위한 수단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공공정책을 시행하여 시중에 유동성(돈)을 투입하였습니다.
-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무역적자의 원인을 중국으로 보고, 자국통화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해 위안화 절상 효과를 거두려고 하였습니다.
4. 양적완화 정책의 재등장 배경
최근 미 연준이 또다시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로 한 이유는 한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미 경제가 또다시 후퇴 조짐을 보이면서 더블딥(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도의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었던 미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과 각국의 정책공조 등에 힘입어 재작년 3분기에 1.6%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4분기에는 성장률이 5%까지 높아지면서 낙관적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들어 미 경제는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각각 3.7%, 1.6%로 낮아지면서 또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부양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이에 부응하여 RRB가 장기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5. 찬성입장
-미국 금리하락 : 11월 3일 QE 정책 발표한 후 금리하락 : 미 연준의 의지 반영됨
-채권 금리 하락 : QE 정책의 주요 수단인 채권등 자산의 매입으로 채권 금리 또한 하락됨 (발표전부터 하락된 것은 기대심리로 설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