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처분 등의 개념에 대한 연구(행정소송법)

III. 처분개념의 분석 1. 행정청 행정청이란 행정주체를 위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행정청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원이나 국회의 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에서의 행정에 관한 처분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행소

[행정법] 행소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행정소송법)

Ⅳ. 구체적 사례 1. 공권력 행사, 거부 관련 1) 행정입법(법령 또는 행정규칙) 가) 법규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 - 쟁송법상 처분개념설의 입장에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 - 법규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부정하는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

2.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처분권주의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즉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수적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주된 절차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아

[행정법사례연습]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판례에 대한 연구

☑ 사안의 검토 ― 대법원의 판단 위에서 본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피고가 소송 중에 주장한 처분사유를 비교하여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처분사유가 위와 같은 동일성의

[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고 이후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방사선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겠다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경주, 포항, 울진과 군산 간의 유치경쟁 결과 경주 지역이 방폐장 입지로 결정되었다. 이는 주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국책사업에 관한 정책결정으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