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고가 ①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그 시설물·장비 또는 차량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그 근로자의 전
2. 전직 등 인사명령에 불응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에 반발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이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무단결근 또는 회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의 위반이라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해고사유로서 정당한지 여부는 사
3.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 참가인의 주업무가 설립 초기의 기획업무에서 기념관 등의 관리운영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설립 초기의 상위직 위주의 직제에서 벗어나 상위직을 축소하고 하위직을 보강할 필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전쟁기념사업회법상 참가인은 국방부장관의 상위직을 축소하라는
3. 업무상 재해의 유형 1) 시작하며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 제32조에서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구하고, 규칙 제33조에서는 업무
3. 산재보험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번 산재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작년 6월에 열렸던 관련 전문가회의에서 위와 같은 논의가 바탕이 되었다. 그 결과 업무활동·작업환경과 관련된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
가. 여행 업무의 기초 1. 여행의 역사 1)외국 여행업의 역사 “근대 관광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쿡(Thomas Cook)은 당시 증기 기관차의 영향으로 1841년 최초로 당일여행(excrusion)의 철도여행 모객에 성공한 것이 여행사의 효시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Thomas Cook and Son의 이름으로 성가를 날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 사실도 드러나기도 하였다 한만송 기자. [오마이뉴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시 감사서 드러나. 2006-07-04 . 이렇듯 판공비의 문제는 법령위반 및 유용혐의가 제기되는 대표적 예산낭비의 예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업무영역 분할의 위험 금융기관 업무영역 분산에 대한 제한 때문에 수익과 위험에 직면한다. 규제가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은행은 대차대조표의 부채와 자산측면 모두에서 비은행과의 경쟁에서 점차 취약해짐. (1) 머니마켓 뮤추얼펀드(MMMFs) 는 은행예금과 거래계정 상품들에 대해 매우
성과관리 중심의 정부개혁과 관련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4년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한 후 공공부문의 관리업무를 혁신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
업무수행의 효율화 방안 1.IMF시대가 준 교훈 IMF를 겪으며 구조조정을 실행한 기업들은 "과연 우리 회사에 적절한 인력규모는 얼마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력을 감축하고도 전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우리 기업의 인력규모가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