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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관리가 힘들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넓은 대학교 캠퍼스를 실제로 감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실제로는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숙사나 동아리방 등에서 마음만 먹으면 음주를 할 수가 있는 일이다.
(자료1)
캠퍼스 금주령... 과연 그 실효성은?
그러나 학칙 혹은 법적으로 캠퍼스 내에 음주가 금지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학칙에 금주를 규정하고 있는 이화여대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이화여대는 축제 때 캠퍼스 내에 주점을 여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캠퍼스 내에서 개인적으로 술을 먹는 것 까지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듯 보였다. 취재 당시에 캠퍼스 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던 이화여대 최한슬 학생은 “딱히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며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술을 즐긴다”고 말해주기도 했다.
-고파스 뉴스(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행정학과 윤견수 교수는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학교마다 상황이나 문화가 다른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실효성을 살펴볼 때 법규만능주의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전
했다. 또한 그는 대학들이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주었다. 입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대학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법을 만든 것이라면
앞뒤가 바뀐 일이라는 것이다.
- 데일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