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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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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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각지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가. 사각지대의 정의
나. 사각지대의 유형
1. 가구 기준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4. 기타
Ⅲ. 결론

본문내용

IMF 이후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실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각 가정의 소득이 감소하며, 이는 곧 내수위축과 함께 생산 축소로 이어져 또다시 실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등 ‘사회안전망사업(social support net work)’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 빈곤계층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2003. 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 자립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근로유인, 자활지원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포괄성, 형평성, 충분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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