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ucp의 정의
2. 신용장 종류
3. 신용장 은행 종류와 역할
4. 신용장 분쟁 사례
ucp(신용장 통일규칙의 정의)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라고도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시행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관행과 다른 점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1938년 10월 1일부터, 영국과 공산주의국가들은 1962년 11월 제2차 개정부터 채택하였다.
무역관습의 변화에 부응시키기 위하여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1993년, 2006년에 각각 개정하였다. 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UCP 600은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탠바이신용장에 대한 통일규칙인 ISP 98의 포맷을 따르고 있다.
강제성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해야 적용되며, 해당국의 법규와 다른 경우에는 법규가 우선 적용되고, 거래당사자간에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1.신용장 통일규칙의 역사
신용장의 역사는 중세 로마시대에서부터 발생하였다고 보여 진다. 그후 12세기에는 법왕이나 왕후가 신하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상인의 자금지급약정서장을 신하에게 교부함으로써 초기의 신용장 형식이 발생하였다.
13세기에는 유태인과 롬바르디아인이 초기 신용장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영국이 세계 무역을 석권하던 16세기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신용장을 많이 사용하였고 그 제도가 거의 확립되었으며 세계 제1차 대전 후에는 세계교역 중심이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고 국제금융시장도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짐으로써 미국에서 신용장 방식의 거래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랫동안 무역거래에서 쓰여 오던 영국의 신용장에 뒤이어 미국의 신용장이 비록 역사는 짧다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된 게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신용장은 모두 국제적으로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에 많은 문제를 가져다주었으며, 이의 해결은 퍽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무역 당사자들은 신용장의 통일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2.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