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론] 신용장 엄격일치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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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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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금결제론] 신용장 엄격일치에 관한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신용장의 의의와 특성

1. 신용장의 의의
2.신용장의 특성

3. 신용장 거래 – 서류에 의한 거래

Ⅲ.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과 한계

1. 엄격일치원칙의 의의

2. 엄격일치원칙의 존재 이유

3. 엄격일치 원칙의 한계 (상당일치의 원칙)

Ⅳ. 엄격일치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1. 신용장 관련 선적서류의 오기와 서류상 하자 여부

2.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부족한 사본과 엄격일치

3. 신용장이 정한 서류제출 기간에 관한 판결

Ⅴ. 결론

-참고 조항-

본문내용

Ⅱ. 신용장의 의의와 특성

1.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信用狀)은 발행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조건부 지급약속이다. 즉, 국제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된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상을 대신하여 대금의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신용장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honour)할 발행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arrangement)을 말한다. UCP600 §2(Definitions)

2.신용장의 특성
①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 신용장이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발행된 것이지만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구속되지 아니한다.
UCP600 제4조에서도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다른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다.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에 의한 지급․인수, 매입 또는 다른 의무이행은 발행은행과 개설신청인 또는 수익자와 개설신청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개설신청인에 의한 클레임이나 항변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간 또는 개설신청인과 발행은행간의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②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당사자는 서류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이지 상품, 서비스, 기타 계약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실제 선적된 상품이 서류상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품질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발행은행은 대금지급 의무가 있으며 상품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클레임을 제기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
UCP600 제5조에서도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며 그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③ 한계성(limitation) :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 원칙은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실물거래인 무역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한계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즉, 수입상의 입장에서 신용장이 물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였더라도 서류상의 하자로 인한 대금결제의 지연 또는 지급 거절을 방지할 수는 없다.
아울러 신용장거래의 본질상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다. 첫째, 수입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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