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현금으로 제공할 것인가? 현물로 제공할 것인가?
1. 기본적 급여형태 : 현금과 현물
* 배경
- 1930s 스웨덴에서 아동을 위한 복지급여의 형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 현물급여의 옹호
미르달
- 아동복지의 급여형태를 현물로 할 것을 주장 하였다.
- 현물로 주는 것이 ‘규모의 경제’ 라는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주장 하였다.
▶ 규모의 경제
- 기업의 생산량 유통량이 증가할수록 원가가 싸지고 가격경쟁력이 강화됨.
- 비용은 그대로인데 생산량이 많아지면 제품 가격 인하의 여지가 많아짐.
ex) 낱개를 사는 것보다는 묶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 정부가 대량으로 생산하고 정부의 중앙화 된 통제 하에서 분배하는 급여는 시장에서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