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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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요약)
글쓴이가 친구와 정신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생긴 일로, 한 여성이 4명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에게 포박당해서 끌려왔다. 여자를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반항을 해서 포박하여 데리고 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며, 이혼을 용납하지 않는 남편의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끌려왔다고 말하였다. 이 같은 강제입원에 대한 병원 측의 대답은 “합법이므로 문제없다.”라는 것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단순갈등이나 돈 문제로 인해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글쓴이는 봉사활동을 하는 두 달동안 두 명이나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신병원에서 하루 세 번 투약하는 약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반쯤 정신이 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한번은 투약을 거부하던 여성이 사지가 묶인 채로 강제투약을 당하며 살아가다가 끝내는 고통을 호소하고 말을 잘 듣겠다며 풀어달라고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자신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며, 남편이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말 안 들으면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몰랐다가 당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도 했다고.... 글쓴이는 이러한 경험 이후에 심한 죄책감과 깊은 상처에 시달리고 있다.
-비판적 분석-
(이면의 문제점 진단)
우선, 표면적인 문제점은 강제입원이 합법화이기 때문에 본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쓴이가 이야기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자신이 보기에도 멀쩡한 사람들이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곳에 갇혀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그 이면의 문제점을 진단해보면 이렇게 악용되는 실정을 뻔히 잘 알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이를 침묵하고만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 같은 침묵은 이런 강제입원 남용의 사례를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를 단순히 ‘합법’이라는 이유로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 또한 매우 큰 문제이다.
(원인 분석)
제도에도 분명한 문제점과 허점이 존재한다. 강제입원으로 인한 결과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여전히 강제입원의 절차가 이처럼 허술하다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입원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면 이익이 창출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윤리적인 양심만으로 이 모든 체계를 뒤엎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절차에 따라 입원한 환자를 제도에 맞서며 되돌려 보낼 병원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다.
(대안 찾아보기)
대중들의 여론을 모아 이러한 사태에 대해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스크랩을 하기 전까지 이런 문제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매우 놀라웠다. 더불어 의료계에 도덕적 가치를 깊이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각 병원마다 주기적으로 강의나 연수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다. 마지막으로 현 실정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안으로는 강제입원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