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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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말기 암 아버지 목 졸라 살해한 아들.. 비극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생각할 주제들은 안락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현재의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한다.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안락사는 논쟁의 여지가 수없이 남아있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실제로도 아직 안락사나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나 주들도 많지 않은 편이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자리잡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먼저 우리는 안락사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안락사는 자살로 바라봐야 할까? 아니면 본인의 삶을 의지대로 정리할 수 있는 권리인걸까.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다들 다르겠지만 나는 안락사를 일종의 호스피스이며,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은 본인이 얻어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란 생명만으로 구성된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쌓여서 인생을 엮어간 것이다. 본인의 인생을 써내려감에 있어서 다가오는 죽음은 너무나 큰 시련이고 결말이다.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권리는 인생을 살아온 본인에게 있지 않을까. 아까 언급했듯 나는 안락사를 호스피스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속에서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죽음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처참하다. 그런 상황에서 죽음까지의 길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준다는 점이 닮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은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나마 가장 본인다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은 모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소원일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 보면 계속해서 쌓여가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입원비와 치료비는 가족들을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물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슬퍼할 사람은 환자 본인일 것이다. 떠날 수도 그렇다고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현실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은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는 현실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의 삶은 언제까지고 연장의 꿈을 지니는 것일까? 삶이라고 하기 힘든 현실 또한 삶 인걸까?
물론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고민 후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들 나름의 최선의 선택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임을 국가가 규제?…참 희한한 대한민국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오래전에 한번 들어보았던 베이비박스였지만 이번에 들은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이전에 들었던 얘기는 교회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야외의 추위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소개이야기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듣게 된 이야기는 입양특례법으로 인해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입양특례법에 관한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입양특례법도 문제지만 적절한 피임이 있었다면 원치 않았던 미혼모들이 생겨나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많은 피임법들을 배웠고 알고 있다. 물론 원치 않는 임신은 사전에 막는게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사례들도 수없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사후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것은 후에 수많은 불법적인 낙태로 수많은 생명들을 살해되는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 어머니가 됐을 사람들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차마 아이를 없애지 못해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 아이를 버리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화의 취소는 여성들에게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피임약의 사용은 개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면도 있는 만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생활을 의사에게 처방받아 진행해야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위험성의 문제를 핑계로 댄다면 임신을 막기 위한 사전경구피임약은 현재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정해져 있다. 사전경구피임약보다 위험성이 적은 사후피임약 또한 일반의약품으로 정해 여성들의 개인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신은 한 생명 또는 여럿의 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만큼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신의 선택에 충분한 기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사후피임약의 접근성의 강화는 이러한 기회를 늘려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들의 개정으로 우리는 많은 이들의 불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