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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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임신 중 병원도 못가고, 어느 女軍중위의 죽음]
28세의 이신애 중위는 임신 7개월째에 군복무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이 중위는 소속부대 지휘관 교체와 부서장 대리업무로 한 달간 5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하루 12시간을 넘겨 일할 정도로 방대한 업무량을 맡고 있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업무에 지쳐 쓰러져 잠드는 일이 반복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이 쌓여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 더러 복무 중인 자대 근처에는 산부인과조차 없었다. 게다가 업무에 치여 이 중위 본인은 사망하고 뱃속의 아이까지도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지만 육군본부는 이 중위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 중위의 죽음과 병원의 부재이다. 먼저 병원의 부재가 이 사건에 결정적인 문제이다. 기사에 따르면 그녀가 근무하던 인제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었다. 그나마 가까운 산부인과는 춘천에 있는데 왕복이 3시간 거리이다. 군대에는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성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미동도 없을 뿐 아니라 부대 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병원은 몇 시간 걸려야 갈 수 있다. 여군이 늘어날수록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발전이 없다. 따라서 산부인과 등의 여성 권리를 위한 과가 군대 내에 설립되지 않더라도 공공보건사업에 의거하여 의료 취약지인 곳인 부대 주변에는 자리 잡고 있어야겠다. 이것 역시 무리가 있다면 여자 군인, 그 중에서 임신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복무시간이나 업무량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근본적인 부분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육군본부는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그들이 이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숨겨져 있는데, 이 중위의 업무량과 근무 시간으로 미뤄보았을 때 군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를 되도록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전에 따르면 순직이란,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음’ 이다. 이 중위가 군대 내의 업무량과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한 사망이 ‘순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그녀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의 검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한 달 뒤 임신성 고혈압이 나타난 것은 휴가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넘쳤던 업무량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그녀는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므로 ‘순직’으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법원, 자폐증 딸 살해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주부 서모씨는 자신의 딸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 그녀의 딸을 살해했다. 딸아이가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괴기스러운 행동만 하자 앞으로 펼쳐질 자신과 딸아이의 어두운 미래에 무너져 내려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딸아이의 자폐 증세로 인해 딸과 실랑이를 벌이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던 딸아이의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어려워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딸아이를 죽인 엄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고, 그 이유로는 엄마가 동반 죽음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살해 동기에 그만한 사정이 있고, 엄마 자신 스스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기사를 읽고 모녀의 사정을 안타까워 해주고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며 감싸준 너그러운 재판에 대해 따뜻한 인정을 느껴야 할지, 동기가 충분하고 앞으로 죄책감을 갖고 살 것이라는 이유로 친족 간의 살인에 감형을 해준 현행법에 대해 분노를 표해야 할지 참으로 암담했다. 부모가 너무 힘든 나머지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가슴 아픈 동기’가 있었다고 하여도, 거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분명 ‘살인’이다. 게다가 부모라면 책임감을 갖고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감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이다. 종류별 양형기준을 몇 가지 살펴보면 강도 범죄는 징역 9-13년, 강간 치사 및 강제추행 치사는 징역 11-14년, 마약 범죄는 징역 7-11년이다. 그런데 참작 동기 살인은 4-6년, 보통 동기 살인은 9-13년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보다 마약, 강간, 강도 등의 범죄가 2배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살인에 정당한(?) 동기가 부여되면 감형이 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양형기준은 다른 범죄와 견주어보았을 때 무엇이 더 중한지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그 엄마 스스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감형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 역시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무엇보다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하는 ‘법’이 그 누구도, 심지어 본인도 예상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법’으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재판과정에서 예측 불허한 내용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애 ADHD 아닌지...” 학기초 정신과 줄서는 초등생]
아이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교에서 자신의 아이가 읽기 장애가 있다는 얘기,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얘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얘기 등을 듣고 학부모들은 바로 소아정신과 예약을 잡는다. 진료비가 얼마든, 대기 기간이 몇 주일이든 우선 예약부터 하고 본다. 학교 선생님들 역시 아이가 조금이라도 산만하거나 학습에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의 전문상담을 권하는 일이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때문이다. 선행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모국어보다 외국어 학습에 가중치를 두며, 누가 더 책상에 오래 앉아있나가 학습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태도가 되어버린 교육현실 말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공장의 부속품처럼 모두 동일하고 획일화 될 필요가 없다. 아이들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꿈꾸는 크기가 다른데, 그리고 그것을 표출해내는 방식이 다른 것인데 그 방식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태도에서부터 아이들은 잠재력이 가슴 속 저 깊은 곳에 갇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대안학교’가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대안학교에서는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별 문제없이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것은 아이들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산만함과 부적응을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키워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신과에 가는 것 보다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외국 ADHD 영재학교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위에서 주장한 내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종사자는 이러한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병원으로 내몰지 말고 교육환경 내에서 아이의 행동에 좀 더 신경써주고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면 그 부분을 ‘문제’가 아닌 ‘가능성’이라고 봐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환경이란 아이들을 가르치되 아이들의 잠재력을 길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부모 역시 자신의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다름’에 불안하여 무작정 병원으로 데려가기 보다는 그런 아이를 보듬어주고 살펴서 아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여담이지만, 나는 중고등학교 때 산만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아이였다. 학교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다 싶으면 10분 정도 후에는 화장실 다녀오고, 또 다시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다 싶으면 10분도 채 안돼서 물 마시러 나가고 그런 행동을 하루 종일 반복했다. 부모님께서 걱정할 정도로 집중력도 낮고 너무 산만해서 내가 직접 집중력 높아지는 방법을 찾아서 부모님께 말씀 드릴 정도였다. ADHD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 지어달라고...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저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말에 혹해서 조르고 졸랐지만 부모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며 극구 반대하셨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나의 산만함을 더 나무라지 않으시고 반대로 헬스장에 다니는 것과 산을 타는 것을 추천해주셔서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나의 산만함을 교내외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 여기저기 활동하며 다녀보는 것을 권하셨다.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스펙을 쌓아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아주 잘 듣고 있다. 즉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ADHD 걱정으로 병원을 찾은 소아 청소년 5만 6957명의 부모 중 대다수는 과잉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