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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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자신은 습관처럼 거짓말 .. 친구 부정행위엔 강력 항의
이 기사는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요즘 중학생들의 모순적인 도덕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객관적인 수치로도 알 수 있다. 경희대,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정직은 61.7점으로 10개의 지표중에서 가장 낮았고, 정의는 81.3점으로 가장 높았다. 쉽게 말해 나에게는 엄격하지 못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두가지 충격을 받았다. 첫 번째는 요즘 중학생들의 모순적인 도덕의식에 충격을 받았다. 중학생의 나이라면 때 묻지 않고, 정말 순수한 시기 일텐데 담배꽁초가 주머니에서 나오고도 현장을 직접 들키지 않았으니 발뺌을 하고 정직하게 살면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두 번째로 과연 나 자신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충격을 받았다.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행동은 남에게 비춰질 때 불의스럽게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례로 같은 반 학우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것을 선생님께 신고한 적이 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넘어갔지만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 때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기사를 읽고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내게도 시험도중에 내가 풀지 못한 문제의 답을 쉽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시험점수를 잘 받고 싶은 마음에 나도 그 불의스러운 기회를 챙겼을 것이다.
이러한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는 요즘 중학생들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정의는 챙기면서 정직은 챙기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나 자신부터 정직해야 정의도 챙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순수히 중학생들의 도덕의식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 아니다. 부모,학교, 사회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 수학 교육에는 너도나도 열을 올리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됨됨이는 뒷전이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 강조하는 분위기는 자연스레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무시하게 만든다. 학교라는 공간은 공부도 공부지만 학생들이 사회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다. 또한 우리사회는 어떠한가.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대중매체, 정직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의 모습은 어린 학생들이 수준 낮은 도덕의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부모들과 학교는 자녀, 학생들의 성적 올리기에 신경쓰는 만큼 그들의 인성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어릴 때 올바른 도덕의식을 심어줘야 오래갈 수 있다. 또한 정직과 정의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어린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핵심 인재들이다. 공부도 좋지만 인성이 좋아야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있다. 또한 개개인에게 올바른 도덕의식이 함양되야 올바른 시민의식이 탄생할 수 있다.
경찰이 게이 사우나 단속한 이유는?
예로부터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왔고 동성애자들은 그러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자신을 숨긴채 살아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이다. 예를들면 유명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한다거나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술집, 문화공간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것도 극히 일부거나 대부분 꺼려하고 그들만을 위한 술집이나 문화공간도 일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않는 곳에 위치해있다.
동성애자들의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게이 사우나’를 경찰이 단속했다. 한 방송에서 동성애 성매매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하자 경찰이 단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단속’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알고보니 ‘게이 사우나’는 동성애 성매매 업소가 아니었고 말 그대로 게이들이 목욕하고 하룻밤을 쉬러오는 곳이었다. 경찰도 풍속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하고 방송에 보도가 돼서 단속했을 뿐, 단속 우선순위도 높지 않다고 하였다. 경찰 또한 동성애자들의 속사정을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전의 단속결과에서도 법 위반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
왜 동성애자들의 문화공간이 구석진 곳에 은밀하게 위치해있고 방송에서는 이러한 공간에서 성매매가 일어난다고 과장보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못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것이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랑에 정상적이라는 말을 쓰는것도 모순일지 모른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방식이 사랑인 것이다. 따라서 단지 그들의 사랑자체를 비난하고 격리시키는 것은 사랑의 한 방법을 괄시하는 것이다. 물론 단지 성행위에 집착하여 불법을 저지르거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성애자들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들끼리의 사랑을 지켜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점도 잘 모르고 그들이 단지 성행위에 집착하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분위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동성애자들 스스로가 당당해져야 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자신을 숨기기만 한다면 사회적 편견을 오히려 고착시킬 뿐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당당해지면서 대중매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성매매 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공간을 추악한 행위를 일삼는 공간으로 과장 보도한 것은 잘 못된 일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보도를 보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더욱더 안좋은 시선을 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그들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잘 알게 하고 좋은 시선을 갖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캠페인도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억울한 性범죄자 양산하는 아청법.. 과잉처벌 논란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자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고 2012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아청법’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의 취지는 좋으나 처벌기준과 처벌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거나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기만 해도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다. 처벌수준도 만만치 않다. 법의 위반 시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되고 6개월간 경찰측에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하며 국가시험자격이 박탈되고 10년간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피시방을 운영하던 70대노인은 한 피시에 아동 음란물이 깔려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 되었고 운영하던 피시방을 접고 폐지줍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도 아청법과 유사한 법이 있다.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만들 때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 유포되는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성인 포르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있거나 애니메이션일 뿐이다. 게다가 음란물은 성적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수단이지 폭발시켜서 실제로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모순이 있는 법이다.
또한 아청법을 위반하면 순식간에 성범죄자와 동일 취급을 받게 되니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직접적인 성범죄자들도 술을 먹은 상태이거나 나이가 많다는 점으로 감형이 되는 판국에 음란물을 소지만하고 있어도 범죄자가 되니 차라리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라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모순인 아청법을 시행함으로서 국가 행정력의 큰 낭비도 초래된다. 아청법 시행이후 아동 청소년 음란물 사범은 3배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경찰 행정력의 낭비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다가는 오히려 강력 성범죄자 검거에 대해 소홀해질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들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청법과 같은 근본적으로 모순된 법을 통해 억울한 성범죄자를 양산시키고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법은 살리되 그 내용과 처벌기준을 바꿔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