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정년연장
배경과 문제점
임금피크제
관련이슈
청년실업
정년연장제도
관련이슈
결론
정년연장-청년실업의 굴레
해결방안
INDEX
정년연장
정년연장제도/임금피크제/관련이슈
정년연장제도
임금피크제
관련이슈
정년을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꾼 법안
-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네이버 지식백과/ 정년 60세 연장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정년연장제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13.4.30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년연장제도
임금피크제
관련이슈
미흡한 노후대비
독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
미시적문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1955~1963
노동의 양과 질의 하락
노동생산성/기업경쟁력 저하
경제성장률 둔화
거시적문제
우리나라 노동력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15년 63만 명, 2020년 125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
근로자들에게 정년 연령까지 고용유지를 보장하는 보호장치로서의 기능
기업차원 및 노동시장 차원의 인력구성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