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정책 현황
2) 장애인 등급판정제도 문제점
3) 장애인 등급판정제도 문제 개선 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사전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몸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력이 나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 신체 일부가 된다는 것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비활성화되어도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또 선천성 장애가 아닌 사고나 질병을 통해 후천성 장애를 얻는 사람이 90%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갑자기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복지정책의 발전, 장애인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이란 장애인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주요 주제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간략히 살피고, 이 정책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 정책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장애인개발 5개년 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추구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를 증진해 통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문화·경제활동·복지·장애인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또 90년대 들어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데 조금 더 주력했고,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비 지원 등 기초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직업·교육·재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인간의 생명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2000년대 들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정책 범위는 장애인시설 설치, 장애인 수당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활동지원활동 시행 등 장애인 생활권 전체로 확대된다. 우리는 확장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장애인 등급 판정제도의 문제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달라진 정책이 여전히 장애인의 삶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한진 교수, 학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는 "아직도 의료기준에만 집중해 재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급제가 의료기준만을 고려한 개인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폐지의 주범임을 고려하면 올바른 정책변경이 아닐 수 없다. 조 교수는 “개인의 필요와 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이라도 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구가 약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이라도 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1순위로 선정해 시행한 이후부터 진행됐다.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하면서 본격적인 장애복지정책 의제로 확대했다. 당시 장애 1급 중증장애인만이 활동지원제를 목표로 삼은 문제의 불합리성을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논의했으며 장애 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인의 요구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장애등급제가 재점검되고, 재정에 따라 대상자 수와 지원시간이 조정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장애등급제가 시작됐다. 시스템기획단 구성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장애등급제 폐지에는 4대 쟁점이 있었다. 우선 장애분류 의료기준을 개선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장애감소·할인제도를 조정하고 장애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시 장애결정제 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른바 ‘촛불 시민혁명’의 배후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 폐지보다 훨씬 앞선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중국과 중국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는 점이다.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면 폐지하면 장애소득보장제도(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에 대한 의료기준, 직업능력 기준, 사회환경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판단제도가 구축된다. 각종 할인제도의 감면율은 차별화되지 않고, 나아가 단일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3) 장애인 등급 판정제도의 개선방향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 장애인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욕구를 묻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등급제 개편에 따른 감면·할인제도 개선방안으로 간접소득보장인 감면제도를 장기적으로 직수입보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한다.
3. 결론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나 기능 상실로 인해 개인의 일상적 또는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제한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자는 이미 225만 명에 달한다.
장애 대부분은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야기된다. 선천성 질환 비율은 5.4%로 대부분 질병별로 55.6%, 사고로 34.4%로 나타났다. 따라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익확보와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공지원에서 사회봉사로 더욱 일반적인 방향으로 장애인복지가 진행됐다.
그러나 장애인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들은 아직도 사회인식 부족, 취업난, 저소득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 가정은 과도한 돌봄으로 복합적인 신체적·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감히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장애인에 관한 여러 복지와 정책이 변화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따갑고 차가운 시선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주변인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1) 성대신문(http://www.skkuw.com)
2) 복지타임즈, 장애등급제 폐지, 정말로 이루어졌나?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4)
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1&PAGE=1&topTitle=%EC%A0%95%EC%B1%85%EC%9D%98%20%EC%9D%B4%ED%95%B4
참고자료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