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네티즌들의 인터넷 요금의 종량제 반대 이유
3. 자체 조사한 설문 조사 분석
4. 종합분석
5. 대안제시
가. 정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을 크게 국정감사자료와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의 자료를 인용하여 설명하겠다. 먼저 국정감사자료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의 국정감사자료
에 나타난 요금 전환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와 같은 정액제 요금이 왜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터넷 사용자의 절대 다수는 극소수의 인터넷 매니아들 때문에 비싼 정액제 요금을 치루고 있고, 요금 제도가 개선된다면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들은 현행 요금의 반값까지 낮춰도 현재와 똑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현행 정액제 요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액제 요금 제도는 우선 비용지불구조가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KT에 따르면, 상위 20%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이용량의 72%를 차지합니다. 특히 최상위 5%의 사용자는 전체 트래픽의 40.7%를 발생시키고, 전체 사용자의 50%는 약 8%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최상위 사용자 5%에 속하는 층은 전체 사용자 50% 집단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비해 무려 50배 이상을 더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나 그 사람보다 50배를 더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마니아나 인터넷 요금은 거의 차이가 없는 구조가 바로 정액제입니다. 이는 소량의 이용자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다량 이용자의 이용요금을 보조하는 격입니다.
둘째, 사업자들은 과도한 설비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터넷 요금의 경직성을 낳습니다.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급증 요인 분석’, 2000. 7
∙ 정보통신부-초고속정보통신 연구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마당 및 정책마당
∙ 전자통신연구원, 정보마당-연구원보도자료
∙ KIDSI 보고서, “정보통신산업동향-정보통신서비스 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분석: 한국의 경험., 정보통신정책연구 제9권 제1호, 이내찬(2002)
∙ 초고속인터네서비스의 보편화 관련 이슈 KISDI 이슈 리포트 03－04, 이상규, 곽정호, 오기환(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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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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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2004. 5. 17